[명사]〈법학〉 法案 fǎ’àn.
법률안을 통과하다
通过法案
그러나 이는 법률안심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.
但这个跟法定代表人没有直接联系。
법률안거부권에 따르면, 거부된 법안에..
答案是否定的，根据相关法律规...
이번 법률안발의에는 두 정 의원 외에도 경북·대구지역 의원 등 25명 전원이 함께했다.
根据该理论，在他们之外，至少有25位保守党议员可?
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'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'등을 발의하고,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.
此前，国会于2013年提出《预防网络游戏中毒相关法案》等，主张应该将游戏规定为会中毒物质。